[국감]"에너지 빈곤층 자료 없다…산업부 중심 거버넌스 갖춰야"

[the300]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참고인 답변…"에너지 사용은 기본권"

80대 노부부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반지하 주택에서 서울시로부터 선물 받은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방 안 온도계가 33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폭염 속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빈곤층1200가구를 위해 선풍기, 쿨매트와 같은 냉방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1차로 지난 6월 1만 가구 및 시설, 2차로 7월에 2500가구에 냉방물품을 지원했다. 2018.8.2/뉴스1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방식이 확립되지 않았고 분석 자료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부 내 여러 기관에 혼재돼 있는 에너지복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산업부 자원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첨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에너지빈곤층의 정의를 묻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빈곤이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며 "에너지 빈곤층도 동일하게 쓰는 방식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건 기본권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에너지복지 제도가 에너지 정책과 가구 생계지원 등 정책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기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복지를) 하기 위해선 정밀 분석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맞춰 적어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한국에너지재단에는 "소외계층과 빈곤층을 도울 정책과 대안을 꾸준히 만들어 빈곤층이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대안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 센터장은 에너지 빈곤층 연구 상의 여려움을 묻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분석 가능 자료가 전무한건 아니지만 구체적 정책 기획을 위한 자료가 갖춰진 건 아니다"라며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같은 에너지원을 쓸 수 밖에 없는 가구가 어디에 포진됐는지, 왜 그런지 자료가 없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 조정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원 정책,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혼합돼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 기획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를 주관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면 더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