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묵 소방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화재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소방과 경찰이 다른데 법정에 제출되는 건 경찰측 입장만 반영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방과 경찰이 사후협력하지만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 한다. 결국 경찰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전문성이 있는 소방의 의견이 사실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경찰이 판단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국립소방연구원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안을 제시했다. 조종묵 소방청장도 홍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은 지난 9월28일 소방청과 경찰청 간의 화재조사분야 협약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결과문엔 앞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감식 등 화재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방은 화재현장에서 경찰 없이 조사하는 경우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