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공정위 국감서도 '與보좌진 정책자문관' 채용 갈등

[the300]野 '우원식 보좌진' 공정위行에 "짜고친 채용"…與 "의혹 단정짓는 건 명예훼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금융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보좌진 출신을 해당 기관이 채용한 것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이 금융위 정책자문관이 되고,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서관이 공정위 정책자문관이 됐다"며 "여당 의원 비서관을 정부 부처에서 받아들이는 게 괜찮은 문제냐"고 물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혹이 되지 않도록 전문관 채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문제가 떠오르자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우 전 원내대표 비서관이 공정위에 채용된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절차를 보면 자격요건에 금융위는 학위요건이 있지만 공정위에선 빠졌다"며 "업무도 대외협력 소통 지원, 정책설명 업무협조 등 채용된 분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겠다고 하고 채용절차를 개시한 짜고치는 고스톱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정책전문관에 지원한) 국회 입법조사처 출신 1명, 시만사회단체 1명, 국회 보좌진 2명 등 4명이 지원한 자격요건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장관은 자문관이 있는데 (금융위, 공정위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없어서 그 필요성을 느꼈다"며 "다만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 했을 때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성은 내부 위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고, 공무원이 미숙한 대외소통 부분의 전문성 가진 분을 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모든 (채용) 과정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됐다"며 "만약 시민단체 지원자를 채용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채용과정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돼서 질의한 것"이라며 "채용과정에 자격요건을 짜맞춰 낙하산을 낙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야당 의원이 제기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제기를 하면서 왜 단정을 지으냐"고 비판했다. 그는 "단정을 짓고 얘기해선 안 된다"며 "짜맞추기로 '했다'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도 불편할 얘기인데, 단정지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의혹제기는 의원들이 각자 명예를 걸고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는 부담을 갖고 질의할 것"이라며 "다만 질의하는데 있어 사실에 근거해 질의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