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사청은 제2의 감사원?…감사인력 포화상태”

[the300]김중로 “방사청 감사기능 기형적으로 비대해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중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방위사업청 인력의 상당수가 감사인력에 편중돼 사업을 추진·관리하는 실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방산비리 척결에만 치중한 채 정작 방위산업 진흥 측면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 인원 총 1591명 중 303명(19%)이 감사인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청 감사관실에 48명, 방위사업감독관실 68명으로 2개 부서에서 총 116명이 방사청에 상주했다.

여기에 감사원 파견인력이 약 50여명(20~30명 상주), 검찰 파견인력 약 40여명, 국방부 감사관실 파견인력 약 60여명(연중상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파견인력 28명(상주), 국방부 조사본부 방위사업범죄수사대 9명(파견) 등 청사외부인력도 187명에 달했다.

지난 8월에 임명된 왕정홍 신임 방사청장도 20년 넘도록 감사원에 몸담은 감사 전문가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사원 출신이다. 감사원 출신들을 수장에 발탁한 것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정부의 현 방산관리 체제가 지나치게 감사 쪽에 편중되면서 국내 방산시장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고, 실제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KAI의 경우 최근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APT 사업) 수주가 물거품 됐다. 수년간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사업진흥은 뒤로하고 방산비리 척결에만 신경 쓰는 현 방산관리 체제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2006년 방사청이 창설될 당시와 비교하면 전체 인력은 7명 줄어든 반면 사업수는 225건에서 327건으로 45% 늘었다”며 “사업이 대폭 늘어나 관련 실무인력이 더욱 필요해졌지만 방사청 인력들은 감사업무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사업관리감독관 제도 신설로 방사청 내 감시기능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졌다”며 “감사는 방사청의 주요 임무가 아닌데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를 신설해 방사청의 사업관리 업무 가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