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강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정보공개주체와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최근 경주지진 포항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심사중인 신규원전의 지진안전성을 먼저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기준을 고유화하고 해외기준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외국기준 준용 규정을 국내 고유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여부를 제때 검토할 수 있도록 국제 안전기준을 상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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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방사선폐기물 안전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대량발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존에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로 한정되던 등록제를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신체밀착형 제품에는 천연방사선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진침대 사례를 통해 확인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운영, 방사선 이용 등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하겠다"며 "실전적 방사능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무제한 배상첵임제를 도입해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