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박능후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출산크레딧 첫째아이로 확대 검토가능"=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중증아토피환자들의 실상을 듣고서다.
참고인 이 모씨는 "사업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는 가입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몫과 회사몫 모두를 납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도 '미납상태'로 분류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런 현실에 대해 "몰랐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어 보험업계와 협의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박 장관은 "새로운 가입자는 8.6%, 기존가입자는 인상률 자체를 대폭 낮출 수있는 여력이 있어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두고 또 충돌 = 여야는 문재인케어를 두고 또 한차례 맞붙기도 했다. 야당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보장성 강화 대는 상급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2년반만에 거의 합의에 이룬 의료전달체계 관련 합의를 깬 것이 누구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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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박 이사는 "감기 환자가 의원에 가면 1만 5000원의 진료비만 지불하면 되지만, 대형병원은 6~7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의료비를 줄이려면 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달체계가 사실상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나마 그간에는 상급병원 특진료(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존재하고 비급여의 가격이 병원급와 2~3배 차이가 나다보니 그나마 전달체계 비슷한 형태가 유지됐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병원간 가격 편차가 사라지면서) 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2·3차 병원부터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 진행됐다"며 "2~3인실 급여화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우선 급여화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이사에게 "의료계와 정부가 2년간 합의해 만들었던 전달체계개편 합의가 깨진 원인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의협이 전달체계개편 합의를 깨놓고 책임을 문재인케어로 돌린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는 "전달체계는 과별로 다르다"며 "외과계에서 반대한 것이다. 내과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내과가 찬성하고 외과가 반대했고 하는 것은 의협 내부의 문제,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닌가. 국민은 이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 합의를 깬 당사자는 의협이다. (합의를 깬 당사자가) 그것을 여기서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때 아닌 동성애 논란…2시간 '파행' = 이날 국감은 때 아닌 동성애 논란으로 파행하며 국감이 2시간 정회되기도 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바텀알바'를 들어보셨냐"며 "청소년들이 이런 항문알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용돈 벌고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들에게 몸을 팔고 있다"며 "이거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에이즈 예방법으로 콘돈만 단순 권고 말고 국민에게 10대에게 어떤 권고를 알려주셨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일년에 한 20명씩 군대에서 에이즈 감염이 된다는 것 알고 있느냐"며 "군대에 가서 강압적으로 성기접촉을 하고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사실을 방기하겠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의 문구를 정 본부장에게 따라 읽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에이즈 감염자의 91.7%가 남성이며 99%가 성관계로 인해 전파된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의 지시에 정 본부장은 해당 문구를 더듬 더듬 따라 읽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시킨다고 그대로 읽느냐"며 정 본부장을 막아섰고 "뭐 하시는거냐"며 김 의원에게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인정을 안 하지 않느냐"며 고함을 질렀고 국감장은 여야 의원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는 2시간 후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