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집값 안정, 해법 있나 없나?=국회 국토교통위는 전날에 이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에 바빴다.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 피감기관에 대책을 묻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사전유출 사건에 관여된 LH가 피감기관인 만큼 야당 의원들의 관련 추궁도 거셌다. 특히 신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LH 소속 A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가 공개될 줄 몰랐다. 신 의원에게 자료를 설명한 뒤 공개해선 안된다고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 사이에선 금강산 관광 제재 등 대북제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조 장관은 "관광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나 자금유입 소지가 있는 대규모 관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의 협의대상"이라며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강 장관의 최초 발언을 이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미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나 면제를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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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공방에 홍장표 등판=환경노동위에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특히 이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국감장에 직접 나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실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직접 맞섰다.
홍 전 경제수석은 최근 고용악화 등을 경제 체질 개선 과정의 진통으로 진단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문제와 관련,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지만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위 국감 호된 신고식=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얼마 전까지 만해도 자신의 안방이나 다름 없었던 교육위에서 피감기관장 지위로 호된 국감 신고식을 치렀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유 부총리를 비판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증인선서 거부, 차관 상대 질문 등 철저한 '패싱' 전략으로 유 부총리를 외면했다.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질의를 받은 유 부총리는 틈틈히 정책 소신을 밝혔다. 그는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2019학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기존에 밝혔고 늦어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선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게 재원 마련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겠지만 만약 올해 안에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