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태양광·풍력 입지 규제 관련 (기존에) 105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54건의 규제가 집중적 생겼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의 탈원전 논쟁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자치단체가 만든 규제를 정부는 오히려 빼려고 하고 있다. 산업부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우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로 신재생에너지가 제대로 현장에 뿌리를 못내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문제를 인식 하고 있다"며 "지역간 갈등 요소가 있다보니 인센티브로 하려 해 부족한점이 있다. 현장 목소리 담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