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https://thumb.mt.co.kr/06/2018/10/2018101112357679917_1.jpg/dims/optimize/)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며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진화했다.
이어 조 장관은 " 5.24 조치는 남북 모든 협력을 금지한다"며 "지금 정부만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을 하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 사업의 안보리 제재 저촉 여부를 묻자 관광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 관광인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제재 대상"이라 밝혔다.
이 역시 전날 강 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의원 질의에 수긍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차단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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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유엔 제재 하에서도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자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북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당시 엮어 놓은 측면이 있어 국제사회도 (이 연계를) 강하게 인식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진전 상황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조만간 열릴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얼마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의원은 "우리끼리 한 개성공단 폐쇄, 5.24 조치 등은 유엔 제재 등과 연계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북미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나 면제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