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명균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대북 제재 대상"

[the300]관광은 제재 대상 아니나 대규모 관광은 제재 대상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을 본격화하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 사업의 안보리 제재 저촉 여부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무성 의원과 조명균 장관의 일문일답.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인가
▶관광 자체가 대상이라기 보다는, 대규모로 간다면 유엔 제재에…

-금강산 관광은.
▶대규모로 현금이 가면…본격화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5.24 주무부처가 통일부다. 해제를 검토한 적 있나.
▶검토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