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자료를 찾고 있다. 2018.10.10/뉴스1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지난 4월15일 국민연금 외화금고로 선정된 뒤 2020년까지 어린이집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기업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을 헌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이 399억원인데 하나은행이 매년 1년치 정부예산에 버금가는 비용을 3년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MOU(업무협약) 체결 후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반박에 나섰다. 기 의원은 "서울시 시금고 선정할 때도 은행들이 기여금 수천억원을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로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을 외화금고로 유치되면 은행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경쟁이 촉발되고 기여금도 납후하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권 입맛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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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기여금도 은행 수익금으로 내는 것인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입찰할 때 도움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합법이냐. 지금 정부의 적폐청산을 기준으로 보면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사실을 국감에서 따져묻기 위해 하나은행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오전 질의가 마무리된 후 간사합의 결과에 따라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