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정진석 "5.24 조치 해제 국회 상의 없이 검토 유감"

[the300]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감에서 "5.24 제재 해제는 북한에 커다란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묻자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 밝혔다.

정 의원은 강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이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기 위해 5.24 제재를 했는데 이걸 해제하는 걸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게 신문제목이 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5.24 조치 중 웬만한 것들은 사실 다 유연화 됐다. 비료지원 재개, 민간단체와 자치단체 교류도 재개됐다. 신규투자 금지 등 핵심 두가지만 남았다. 북이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 해제는) 북한에 커다란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조치에 불구하니 정부가 하겠다면 국회가 막을 길이 없다. 국회와 상의 없어 검토하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