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기는 '부동산 규제'…정치권도 골머리](https://thumb.mt.co.kr/06/2018/10/2018100917057614288_1.jpg/dims/optimize/)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9·13 부동산 대책에선 실수요자와 무주택세대도 규제지역에서 대출 요건 강화가 동시에 이뤄졌다"며 "다주택자와 무주택세대엔 규제를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를 경계했다. 정 대표는 "주택공급을 확대해도 결국 상위 1%에서 10% 이내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독식하게 된다"며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은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조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1990년대 초반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는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토지공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 강도 높은 시장 규제에 반대한다. "서울 아파트에 살면 세금폭탄을 맞는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