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39%(93억원) 늘어난 331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2013년부터 공사비용 20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필요한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건설업 클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억원 미만 공사는 설치비용의 65%, 3억원~10억원 미만 공사는 60%, 10억원~20억원 미만 공사는 50%를 지원한다. 한 현장에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2개 현장 이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2017년 정부지원을 받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은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정부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238억원, 내년 3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 지원을 받은 건설현장은 2380곳이었다. 올해 2857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예산 증액에 힘입어 3980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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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