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년후 대외개방시 10년간 주택건설에 최대 134조 투자"-한은

BOK경제연구, 2021~2030년 10년간 저성장시 28조, 고성장시 77조원 추가 투자

북한이 3년 후 대외개방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본격화될 경우 10년간 주택건설에 134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주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9일 BOK경제연구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북한의 대외개방 및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본격화 돼 고성장을 할 경우 주택수요가 늘어 10년 누계기준으로 주택건설에 134조원, 5960만명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으로 북한 경제가 개방의 길로 전환되는 시기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1년 이후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망률 저하와 소득증대효과가 일어나 총주택수요 증가율은 2021~2030년 중 연평균 0.9%~2.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의 연평균 0.3%에 비해 0.6%포인트(저성장시)~1.8%(고성장시)포인트 추가 확대됐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기본 시나리오) 2021~2030년 중 연평균 0.3%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건설투자는 2250만명, 금액기준으로는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평당 공사비는 LH공사가 추정한 3.3m2당 건축비 200만~250만원의 평균치인 225만원을 적용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개방으로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저성장시(0.6%포인트) 10년간 3780만평, 85조원이 주택건설에 투자될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시(1.8%포인트)에는 10년간 5960만평, 134조원이 주택건설에 투자될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개방을 하게 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 때보다 1230만(저성장)~3410만평(고성장), 28조(저성장)~77조원(고성장)이 추가로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2021년 이후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으로 인구구조와 개인 주택수요가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총주택수요를 추가적으로 추정했다. 개인주택 수요는 북한이탈주민 470가구를 설문조사해 추정했다. 연령별 인구수는 UN의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이용했다.


북한지역의 개인 주택수요를 추정한 결과 20대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40대에 정점을 이루고 5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한의 경우 평균거주평수는 북한(6.0평)과 비슷한 수준이나 연령대별로 보면 주력 주택수요층인 30~60대의 거주평수(8.2평)는 북한(7.3평)보다 넓고 20대 이하의 거주 평수(2.5평)는 북한(4.8평)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0~9세의 1인당 거주 평수는 4.1평이고, 10~19세는 4.4평, 20~29세는 5.9평이다. 30~39세는 7.6평, 40~49세는 8.1평으로 점차 평수가 늘어났고 50~59세는 7.4평, 60~69세 6.0평, 70세 이상은 4.7평이다.



남한의 경우 9세 이하는 1.5평, 10대는 2.0평, 20대는 3.9평, 30대는 7.1평, 40대는 8.6평, 50대는 8.7평으로 늘다가 60대는 8.2평, 70대 이상은 3.7평으로 크게 줄었다.

인구기반 총주택수요는 2001~2010년 중 연평균 0.9%에서 매 10년마다 증가율이 감소해 2021~2030년 중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기반 총주택수요는 연령구성 요인보다 인구수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지만 인구요인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됐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북한지역의 인구기반 주택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지만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사망률 저하 및 개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택수요가 큰 폭으로 중가돼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만큼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