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행안위 국감장 선다

[the300]1일 행안위 전체회의, 경찰청 앞 1인시위 홍성환 경감도 참고인에 채택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명박정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

행안위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전 청장을 포함한 17명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했다는 거다.

현재 조 전 청장은 경창청 댓글공작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그는 지난달 4일과 12일 잇따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청장의 댓글공작 의혹에 관해 고강도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드루킹' 사건으로 이를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조사결과 등 과거 정부의 판단을 뒤짚는 결과를 내놓은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도 경찰청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9월13일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산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도 야당의 요구로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을 찾는다. 홍 경감은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파손된 경찰버스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찰청이 금전배상을 포기한 것에 대한 항의로 시위에 나섰다.

6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기계실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18.9.6/뉴스1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안전부문 최고책임자와 김신 자체소방대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4일 기흥사업장 반도체라인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이를 점검하던 협력사 직원 3명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건을 관계당국에 '늑장신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사퇴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김용희 A-WEB 사무총장도 증인에 채택됐다. A-WEB은 2013년 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용희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선관위의 보조금 유용 등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받았다. 또 민간기업 미루시스템즈(미루)가 DR콩고에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을 수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TVS 자체가 DR콩고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국제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정희 유물전시관 폐지를 검토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장세용 구미시장은 야당이 강력하게 증인신청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간사간 협의 결과 최종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