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특별수행단이 19일 저녁 북한을 대표하는 식당 중 하나인 평양 대동강구역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찬에 앞서 실내 수조를 둘러보고 있다. 2018.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남북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기업인을 활용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인 신청 대상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워놓고, 북한 측과 경제협력·지원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얘기했는지 따져물을 생각이다. 총수들이 산림 산업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의원들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당시 총수들에게 이곳을 공개함으로써 남북 산림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산림 분야는 유엔(UN) 대북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분야다. 남북 정상이 당시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산림분야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 이들 총수의 방문 이후 산림협력과 관련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 간 산림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재계 총수들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주도로 또 기업들이 ‘퍼주기’ 약속을 하고 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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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야당의 이런 요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은 여야 간사단 합의로 정해지는데, 증인 요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탓에 야당의 이런 요청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방북만을 이유로 재계 총수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걸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냐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경제문제는 경제적 시각에서 풀어야지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면 안된다는 얘기다.
박완주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특별한 잘못이 있거나, 법을 어겼을 경우엔 기업인들도 국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서도 “방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순수한 의도를 갖고 방북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도 “만약 이 증인신청이 확정되면 국회가 현재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에 부응하지 못하고 딴지를 거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각 당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취합, 논의 후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