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대화 재개 여건 됐다…김정은 비핵화 확약"

[the300][2018 평양]2박3일만에 귀환 "金 비핵화 끝내고 경제 집중 희망"(종합)

【서울=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백두산에서 귀환한 후 서울 동대문의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를 방문, "미국이 역지사지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박3일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국민보고에서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폐기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과 영구적 폐기 라는 표현은 결국 검증가능한(V) 불가역적(I)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했다. 핵폐기의 공식으로 여겨진 CVID(완전한, 검증가능, 불가역적 폐기) 관련, 미국을 향해 북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미 대화 교착의 핵심원인인 종전선언-평화협정 프로세스에 대해선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서 이뤄진다. 그 때까진 기존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협의에 달린 것이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개념들이 정리된다면 종전협정이 우방국 사이에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나 상응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여지를 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신뢰구축에 큰 도움된 방북이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며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 같은 상호 위협적 군사무기 병력 감축 논의로 나아갈 수 있고, 이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데서 나아가 미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고 남북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정상회담 정례화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오가는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와 같다"며 "가급적 올해 안에 국민 여러분이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그 육성을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시행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만들 것이며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열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며 "북미 대화가 순탄치 않고, 북미관계 진전이 남북과 연계된다는 사실에 뜻을 같이 하면서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우리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