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17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올해 말 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군의 주적 표현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했다.
같은당 이주영 의원 역시 "그동안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했고 선임 장관들도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주적이란 용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재 북한 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돼 있는 주적 개념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면서 "우리의 영토와 영공을 포함해 테러나 사이버 등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현재 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한돼 있는 만큼 모든 위협을 포괄해 적의 개념을 상정해야한다"면서 "주적이다 아니다의 개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장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방개혁"이라면서 "부사관이나 장교 같은 군의 간부화를 속도 있게 추진하면서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더 빨리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 한미 동맹 이완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을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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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 연습이나 우리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면서 "NLL 같은 경우 우리 해군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논란이 일었다.
백승주 의원은 "현역 장성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면 국가가 아닌 정권에 충성하게 된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역시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에도 국무위원에도 임명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전역을 한 뒤에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및 논문 표적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1999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주거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정 후보자의 처형이 이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는 또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당시 쓴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48쪽짜리 논문 중 33쪽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98년 연말부터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근무하면서 1999년 2월과 2000년 6월, 주소를 서울 소재 아파트에 둔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