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

민관합동대표단, 철강 세이프가드 현지청문회 참석…"세이프가드 조치 부당, 조사 중단" 요청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 창고에 수출을 앞둔 열연 제품들이 쌓여있다. 2018.7.19/사진=뉴스1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잠정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한 현지 청문회에 참석해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철강협회,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이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POSCO (포스코), 현대제철 ,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 고려제강 등 철강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 시장에 수출되던 철강이 EU로 유입돼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7월엔 절대적인 수입 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조치를 발동했다. 내년 2월4일까지 200일간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 조치다. 확정 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인 오는 12월25일 전까지 결정된다.

대표단은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우선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잠정조치 대상인 23개 품목의 2016~2017년 수입 증가율이 3%에 불과한 데다, EU 철강사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고 공장가동률과 수익률 등은 개선 추세로 산업피해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EU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은 예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선착순 방식의 글로벌 쿼터 대신 수출국별로 별도의 쿼터를 배정하고, EU 내 철강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쿼터 물량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전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대표단은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 유럽가전협회(APPLiA)와도 면담했다. 이를 통해 EU 내부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앞으로 함께 공조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EU 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고려철강과 현대제철은 오는 13~14일(현지시각) 개별 청문회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