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시장보호 치중해 기술제품 판로확보 어려워"

수요창출형사업 기획하고 성능중심 평가 강화하는 등 기술제품 위한 공공구매체계 필요

공공조달시장이 시장보호 관점에 치중하고 있어 기술혁신형 제품들이 판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2일 '신 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6차 회의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원은 먼저 국내 중소기업 FRT가 개발한 소방관용 웨어러블 로봇이 조달청 품목 리스트에 오르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구매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술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소방관용 입는 로봇, 납품 받는 곳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정책이 재정정책이나 시장보호정책 관점으로 형성돼 있어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공공구매 부처와 연구개발(R&D)부처가 달라 제품 구매와 기술개발을 상호 연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인 점도 거론했다. 완성품 선호, 기존수요 기반 추진 선호 등 공공시장 환경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원은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하고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구매계약 관련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자들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도 "정부가 일시적인 판로 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소개하며 "지난해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