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문제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협회.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 연구반 운영으로 나온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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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