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이동훈기자
장 실장은 31일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 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최근의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있게 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경제성장의 중요 축인 국내 수요와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은 바로 이러한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Δ가계소득을 높이고 Δ가계의 생계비를 줄이며 Δ사호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