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혁신성장은 패키지…과거로 못돌아가"

[the300]"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난관 극복"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08.22. [email protected]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신(新)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제 시작단계"라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고,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에 지급이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파라다임의 전화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