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마지막 규제, 은행들이 반기는 까닭

기존 규제에선 자본하한으로 곤혹...새 규제 적용하면 BIS비율 1~2% 상향 '기대'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바젤Ⅲ 규제개혁에 따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 방식을 최종 확정한다. 국내 은행의 자체 영향평가에 따르면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많게는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종전보다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바젤Ⅲ하의 위험가중자산 규제개편안을 반영, 국내 은행 BIS 비율에 미칠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바젤위원회의 규제개혁은 이번 개편안을 마지막으로 7년간 작업이 종결됐다. 금감원은 바젤 원칙을 반영한 세부 위험가중치 계산방식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22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같은 보유자산이라도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BIS비율이 떨어진다.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 전체의 표준치인 표준등급법과 해당 은행의 자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내부등급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내부등급법을 쓰면 위험가중치가 떨어진다.

이번 규제 개편에서는 표준등급법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뀐다. 예컨대 표준등급법 하에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35%로 일괄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LTV별로 위험가중치가 20~70%까지 달리 적용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국내 은행들은 낮은 LTV를 적용해 온 만큼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표준등급법을 쓰고 있는 전북은행, 제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등은 BIS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내부등급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한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표준등급법 계산 결과 대비 72.5% 밑으로 가지 않도록 ‘자본하한’ 기준을 제시했다. 자본하한은 종전에는 80%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국내 은행들은 2015년부터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순으로 80% 자본하한을 지키지 못해 BIS 비율 방어 목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했다. 지난 3월 신한은행이 10년 만기 후순위채권을 3%대 금리로 2000억원을 조달한 것은 자본하한 규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자본하한은 2022년 5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72.5%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은 자본확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위험가중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지 확정되지 않아 은행별 BIS비율 효과를 추정하기 이른 단계”라며 “연말까지 영향분석을 거쳐 국내 은행 여건에 맞게 공개협의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