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나왔다…연세대 원주캠 등 116곳 정원감축 대상 포함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공개…재정지원제한대학 20곳 사실상 '퇴출 대상'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덕성여대·조선대 등 116곳이 정원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 가운데 가야대와 두원공과대 등 20곳은 국고지원은 물론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수시를 앞두고 '부실대학' 낙인이 찍혀 학생모집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과 검토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전국 323개 대학(일반대 187곳, 전문대 136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뤄졌다. 지난 6월 발표한 1단계 진단 결과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중 87곳이 '예비자율개선대학(상위 64%)'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부정·비리 제재를 반영한 뒤 이날 전체 진단대상 대학의 64%인 자율개선대학 207곳(일반대 120곳·전문대 87곳)을 정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간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대학별 규모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하위 36%에 해당하는 116곳은 평가순위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으로 분류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66곳(일반대 30곳, 전문대 36곳)은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연구지원 목적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이번에 진단을 받지 않은 '진단 제외 대학' 30곳(일반대 27곳, 전문대 3곳)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제한받지 않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Ⅱ유형에 포함된 20곳은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정원감축 대상이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학생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 향후 3년간 정원감축을 권고받고 일부는 국고지원이 제한된다"며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