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사,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모집질서 건전화 TF’(태스크포스)에서 설계사의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모집인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설계사 경력은 불완전판매 이력과 보험연수원 보수교육 이수 여부다. 설계사들은 2년에 20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소속이 자주 바뀌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당국 등록 여부와 소속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이력은 없는지, 제대로 교육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설계사들이 협조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는 정보 제공을 꺼릴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설계사 이력 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등록이 안된 설계사들은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로 인식돼 자발적인 정보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