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 정치 분야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현안이 쌓여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이은 종전선언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이슈들이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투표 나이 어려지고, 비례대표 많아질까=행정 분야에선 단연 선거 제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다. 여당이 최대한 빨리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학제 개편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번 국감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특정 지역, 외국인 등을 폄하하는 표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회 운영분야에선 혐오표현 규제 방안에 대해 다룬다. 이번 국감에서 차별의 개념을 설정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약자 보호 방안 즐비=실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산적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상가임차인 보호방안은 지난 6월 한 족발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현행 5년인 임대차 보장기간을 늘리고 보증금액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제도는 올해 초 제주도에 예맨 출신 난민들이 대거 입국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우선이란 입장이 대립됐다. 기본적으로 난민을 인정하되 위장난민을 철저히 가려내자는 정부의 난민정책 방향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린 탓에 몰래카메라 성범죄 대책 또한 다뤄질 전망이다. 불법 촬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지난 14일 무죄 판결(1심)을 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성토도 쏟아질 전망이다.
낙태죄의 경우 많은 인공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어 태아보호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있다. 또 낙태죄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비의료기관 등에서 위험한 수술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낙태죄 규제 완화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 분야에선 한반도 평화가 가장 주목받을 쟁점으로 꼽힌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제도화하는 것, 정례화한다면 남과 북 지역을 교차 방문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
한반도 종전선언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제다. 정부는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할지, 중국을 참여시켜 4자회담으로 진행할 지 등에 대해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위원회에선 단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병역거부자가 현역입대가 아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사회가 처한 특수한 안보 환경 속 대체복무는 어렵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