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7일 정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스1
◇사실상 현행유지 = 관심을 모았던 수능위주 전형과 학생부위주 전형 간 적정 비율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대입특위)는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교육회의가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간 적정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교육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선발 비율을 교육부가 결정하라는 얘기다.
수능 평가방법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대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입특위는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를 유지토록 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던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은 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사회국민모임은 “공론화 다수의 뜻이 정시 45%이상 확대였다”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작동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그 기능을 멈추게 됐다”며 “정부는 대입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단체도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문제풀이식 입시교육’이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절대평가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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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특위로부터 권고안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과 수능과목 구조·출제 범위, 수능-EBS연계율 등을 종합해 이달 중 대입개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장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말쯤 발표 예정이던 최종안은 20일 전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