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로페이' 소액결제 여신기능 추가

추가 수수료 0.1~0.2%P 부담 이내에서 소액결제 여신 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페이’나 ‘소상공인 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이하 제로페이)에 소액결제 여신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외상거래 형태의 여신기능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로페이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처럼 여신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여신기능 추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TF 관계자는 “여신기능 추가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신기능은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거론된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취약점이었다. 외상거래에 익숙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여신기능이 없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여신기능이 추가되면 ‘수수료 제로(0원)’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신기능 추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성패는 소비자 확보에 달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TF는 여신기능 추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여신기능을 추가해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TF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액기준은 여신비용과 비교해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추가되는 수수료 비용을 0.1~0.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선에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수수료를 (정부나 민간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 누가 부담할지, 형태는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액결제에 제한된 여신이라 해도 자금조달비용 등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기간까지 드는 자금조달비용이 대부분”이라며 “제로페이가 시도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신기능을 도입하면 수수료는 신용카드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며 “제로페이 취지에도 맞고 소비자 유인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