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조속한 입법논의 협조"

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최종구, "인터넷은행 국민적 호응 얻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규제개혁 현장방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을 선택해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다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은 23년 만에 신규 은행 인가를 내준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숙원'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권에 활력을 불어는 '메기'가 되고 금융소비자 혜택도 파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은행의 등장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설립된지 1년 여 만에 금융소비자 혜택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간 두 은행이 거둔 성과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금융혁신 요구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게 최 위원장 판단이다. 그는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은 뒤 쳐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금융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인터넷은행에 '족쇄'가 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금융이용 편의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으로 24시간 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해졌고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여기에 상담 챗봇이나 간편결제 등이 활성화되면 금융거래 전반에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기능만 이용하면 고령층과 장애인도 금융접근성이 높아진다.

인터넷은행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실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오는 2022년까지 중신용자에게 기존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의 공급 규모를 연 3조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중금리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TM(자동화기기),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5000달러 이하 송금 시 수수료를 5000원으로 적용해 시중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존 2개 인터넷은행만으로도 이미 5000명의 중장기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추정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R&D(연구·개발) 등 연관산업 발전도 촉진 돼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행사 첫 순서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그간의 혁신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경쟁을 촉발했다는 설명이다.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 수석은 핀테크기업으로서 인터넷은행과의 협업 경험이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된 경험을 소개했다. 실제 이 업체는 협업 후 매출이 70% 늘고 직원이 2배 늘었다. 이 밖에 인터넷은행을 통해 연 7%대 중금리대출을 비대면으로 받은 사례, 시중은행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낮은 해외 송금수수료를 경험한 사례 등도 소개됐다.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 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시연했고, 카카오뱅크는 주말·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