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병준 국가주의 비판? MB·朴 먼저 반성해야"

[the300]"참여정부 정책실장 시절 이미 탄산음료 판매 금지 추진했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문재인정부를 '국가주의'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주의를 처절하게 먼저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케케묵은 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킨 건 바로 그 두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 사유화, 헌법 파괴, 사법농단, 역사적 가설의 국정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국가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맥락 없는 공세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탈국가주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이 현 정부의 국가주의 사례로 든 '초·중·고교 카페인 식품 판매금지'가 이미 김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의 정책실장이던 2006년에 추진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판매금지를 지시했고 2007년에 전국 학교 99%에서 탄산음료가 퇴출됐다"며 "아동·청소년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