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징역 1년6월 구형

[the L] "주사파 청와대 기용 등 대한민국 적화 우려" 주장… 내달 23일 선고공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결심 공판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경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된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는 28년간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분야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진보당 사건을 맡은 공안 전문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은 보복이 두려워 공개 발언이 없을 뿐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대통령 취임 후 주사파(주체사상 신봉자)를 청와대 요직에 임명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모습을 보면 문 대통령이 북한을 추종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사전 리셉션에서 (2016년 별세한) 신영복씨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 자신도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검사로 재직할 때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며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시 자신에게 검사장 승진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신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림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고 전 이사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현대사에서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 빨갱이 트라우마가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타인을 빨갱이로 내모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