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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EU까지…정부-민간 사면초가 철강 해법 찾기 골몰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8.07.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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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 개최…"수출 확대에 걸림돌 될 수 있어" 우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1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14개 철강업체를 비롯한 정부,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발표’와 관련해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1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14개 철강업체를 비롯한 정부,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발표’와 관련해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에 이어 EU(유럽연합)까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에 정부가 국내 주요 철강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주재하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고려제강, TCC동양, DSR제강, 휴스틸, 대양금속, 코리녹스, BNG스틸, 일진제강 등 14개 철강 회사와 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보통 9개월간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그 이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00일간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U는 절대적으로 수입 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0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 실장은 "EU는 한국의 4위 철강 수출국으로, 중요한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최근 물량 100%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향후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U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수출 쿼터(할당)과 달리 글로벌 쿼터 방식을 택했다. 국가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쿼터 물량 배정이 선착순으로 정해진다. 특정 국가가 밀어내기를 하면 다른 국가는 최근 3년 평균 물량을 못 채우고, 25% 관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330만톤(29억달러) 수출했다. 2015~2017년까지 3년 평균으로는 272만1300톤이다.

그는 "철강 업계가 올해 시련의 한 해를 보내는 것 같다"며 "미국에 이어 EU까지 도미노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부담은 아니라고 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최근 3년 평균 70% 수출 쿼터에 합의하면서 미국 철강 수출이 급감했다.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량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에 EU 조치까지 터진 것이다.


문 실장은 "철강 쿼터 소진 상황을 업계에 잘 전달하도록 하고, 최종 조치가 나기 이전까지 고위급 아웃리치(외부접촉)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오는 9월 12~14일 EU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양자, 다자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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