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EITC 확대 비판에…"세금, 이런 데 쓰라고 거두는 것"

[the300]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회 안전망 구축이 세금 걷는 이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주요 내용인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거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이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책에 대해 언론과 야당이 혈세 낭비, 세금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EITC 확대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이라고 짚은 뒤 "국민연금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며 "절반 이상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효용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라며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에게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인상 발표 후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는 임대료나 과도한 가맹수수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야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한다면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몇 년째 잠들어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