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인·언론사 재판 별도 관리 의혹 문건 추가 확인

임종헌 하드디스크서 확인…대법,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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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특정 정치인과 언론사들의 재판 동향을 별도로 관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대법원은 해당 문건을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치인의 지위 박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명예훼손 보도로 고소·고발된 언론사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와 언론에 영향을 미칠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선 문제가 있는 게 꽤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측은 해당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했던 범위가 아니고, 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이 있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재판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본질이 같기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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