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https://thumb.mt.co.kr/06/2018/07/2018071608410729333_3.jpg/dims/optimize/)
특히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적 거래구조가 힘의 불균형을 야기했고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매출액의 83.7%를 원청에 납품해 창출한다. 특히 제조·수리·건설 분야의 최종 완제품은 대부분 하도급 거래로 생산된다.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기업의 경우를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소기업 생산성 지수를 보면 영세기업의 경우 1990년 35.2에서 2014년 22.1로 악화됐고 같은기간 소기업은 41.3에서 25.6, 중기업은 57.1에서 34.3으로 나빠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혁신성장 걸림돌"](https://thumb.mt.co.kr/06/2018/07/2018071608410729333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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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구조를 악화시켜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심화시켰고 결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1985년 하도급법 시행 이후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의 거래조건은 상당부분 개선됐다. 하지만 그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로 연결되는 것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혁신성장 걸림돌"](https://thumb.mt.co.kr/06/2018/07/2018071608410729333_1.jpg/dims/optimize/)
이러한 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는 신속성, 충분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도급법에 도입된 3배 손해배상제가 활용된 건수는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제도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해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