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최저임금 후속 대책 마련 시급…정부여당 입장 밝혀야"

[the300]"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필요"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2018.3.11/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사용자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이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갑질,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하루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공약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여력을 만들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