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협, "맥주 종량세 전환 반대, 소비자부담 가중" 주장

종량세하면 중소유통사 퇴출, 불공정 되레 심화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수입맥주 행사장 판매대에 다양한 맥주들이 진열되어 있다. 2017.12.2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수입주류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맥주 종량세 전환과 관련 "종량세로의 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13일 '맥주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자는 데서 출발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류수입협회는 중소수입주류 유통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협회는 "일부 언론에서는 종량제로 전환시 수입맥주의 가격이 낮아져 현재 1만원에 4캔을 살 수 있는 맥주 가격이 1만원에 6캔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는 수입상들이 해외 맥주 공급사의 가격인상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종량세로 바뀌면 공급사가 가격을 올릴 때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논리도 폈다. 협회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수출원가가 높아져도 ℓ당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일부 해외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 국산 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격이 높은 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수입가격이 낮은 맥주는 주세가 높아진다. 이 때문에 주로 대기업들이 수입하는 비싼 맥주에게는 주세부담을 낮춰주는 혜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로 인해 대기업은 국내 맥주의 세제혜택뿐 아니라 고가 수입맥주의 세제혜택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며 "결국 수입맥주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으로 대기업에서 덜 내는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량세로 인해 양질의 해외 맥주를 발굴해 낮은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 수많은 국내 중소 수입유통사는 퇴출될 것"이라며 "종량세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품질 좋은 유럽산 맥주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한 업체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종량세, 종가세 체계의 선택 문제는 맥주만이 아닌 전 주종에 걸쳐 보다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의 과세표준 구성항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소비자의 부담과 중소기업의 생존문제라는 더 큰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진행 상황은 일부 대기업의 의견을 대변해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맥주 종량세 도입 검토는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해를 구해야함은 물론 중소 수입맥주유통회사의 입장 역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