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외국인 실습생에 원전 오염 제거 작업시켜

법무성 건설업체 182개사 조사 결과 발표…특근수당도 가로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앞을 지나가고 있는 원전운영사 도쿄전력의 한 직원. © AFP=뉴스1

일본의 건설업체들이 기술을 배우러 온 외국인 실습생에게 원전 오염 물질 제거 작업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이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고용하는 건설업체 182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외국인 실습생에게 원전 제염(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적발된 기업은 총 4곳으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20~30대에게 기능을 가르쳐준다면서 불러들여 원전 오염 제거 작업을 시켰다.

지역별로는 이와테(岩手)현 1개사, 후쿠시마(福島)현 2개사, 지바(千葉)현 1개사 등이다. 적발된 4개사는 현재는 실습생들을 제염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테현의 회사는 정부가 외국인 실습생들에게 지원하는 특근수당이 하루 6천600엔임에도 2천엔 밖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에서 수당을 가로챈 것이다.

법무성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기능실습생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내렸다.

앞서 법무성은 지난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원전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적용해 입국한 베트남인 3명에게 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된 뒤, 수도권과 동북지방에서 실습생을 받은 1천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는 이들 가운데 182개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다.


AFP통신은 법무성의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일본 기능 실습제도에 대한 비판이 재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이 실습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실습 현장에서 사라진 실습생은 2012년 2005명에서 2017년 7089명으로 급증했다. 실습생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현장을 견디지 못한 실습생이 고용주를 피해 도망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