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규제개선…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걸림돌 없앤다

지자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개선안 마련…이동식 수송충전소의 상용화도 추진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관계자들이 5일 경기도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 상담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반월시화국가산단 입주 기업인의 투자지원 애로상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7.5/뉴스1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동식 수소충전기의 상용화도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중 2건에 대해 걸림돌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규제와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지연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 투자지원 카라반 등에서 지자체가 건의한 프로젝트는 총 16건이다. 혁신성장본부는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과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등 2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A기업은 영종도에 지상 5층 규모의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부지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물동량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생겼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 대비 5%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세관별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영종도 항공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약 17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2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역시 현재 연구와 개발 목적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개정해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고시 개정안은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