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못 준다"…文대통령 특단 마련 호소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방침…자율합의로 임금안 직접 마련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지불능력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앞으로 나올 내년 최저임금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놓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대준 연합회 분과위원장은 "그동안 요구해왔던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됐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를 돌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듣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에 따르지 않는 '지불 불이행'을 선언했다. 대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별 업종별 상황에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