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은 지난해 2월 숙박앱 '여기어때' 해커에 대한 경찰청 추가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업체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업체에 대한 실태,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제이씨현시스템과 투어로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이 추가 부과됐고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지연 신고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에도 1000만원이 부과됐다.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보안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기면서 아이디,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 537건이 유출됐다. 라인프렌즈도 서버 오류로 1320여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밖에 네이버네트웍크,에이플러스에셋 등 8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이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과태료, 과징금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피해액이 경미하고 노출 건수가 많지 않아도 대형 사업자가 보안에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철수 상인위원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늘어날 과태료, 과징금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처벌을 강하게 해서 사전에 사업자들이 보안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