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드수수료 낮춘 '모바일 간편결제' 적극 지원"

[the300]김태년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돼 시스템 개발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꼽히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간편결제의 도입을 민주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달말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산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 시작된다"며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를 하는 곳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온라인쇼핑몰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키로 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만드는 중"이라며 "또 모바일 간편결제가 지자체,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방안으로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지역별·주체별로 따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함께 모여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의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