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의 '사회적대화 복귀' 요청 20분만에 물리친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갑작스레 마련된 '노정협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를 요청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고용부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김영주 장관과 김명환 위원장의 노정협의는 20여분만에 끝났다.

노정협의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역에서 진행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직전 양대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성사된 일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방향이 흔들림 없으니 노정간 갈등이 있어도 대화의 틀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부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갈 것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협의 자리를 마련해줬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김명환 위원장을 초청한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수익이 낮아지는 학교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노총만 복귀한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다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관련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김명환 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벗어나면서 노정협의는 20여분만에 끝났다. 김영주 장관은 협의 결과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 김 위원장 역시 건물을 나서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는 더 멀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차담회 시간이 길지 않아 많은 노동현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민주노총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