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맞춘 與, 후반기 국회 혁신성장 '드라이브'

[the300]민주당, '규제혁신 5법'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선정…"공직사회내 무사안일 일신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8/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정부부처를 압박한 문재인 대통령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방선거 이후 여당의 첫 정책 행보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진행과 함께 '규제혁신 5법'을 국회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정하고 처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한 정부부처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전일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린 것에 대한 지원사격이다.

홍 원내대표는 "'답답하다, 끈질기게 달라 붙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이번 계기로 전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은 올해 2월 회의에서 법에서 하지말라는 것만 제외하고 다 하자고 했는데 공직자들이 자기 재량을 벗어나는 행정행위를 하길 두려워하고 실제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법으로 그걸 해주기 위해 우리가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곧 정책위의장 사이에 법안설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혁신성장으로 나라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는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다만 현재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혁신성장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끈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발진했는데 혁신성장은 더디다. 문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이 그렇듯 부작용은 초기에 나오고 성과는 나중에 나온다. 혁신성장이 잘 됐다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경제가 피부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장기저성장의 원인은 너무 오랫동안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성장이 이어온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성공률 5~10%의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기 꺼리고 손쉬운 쪽에 주력하다보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시장이 줄어들어 나라전체로는 혁신형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성장률을 낮춘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이사도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 간단하다. 스타트업이 많이 나와 성장하면 된다"며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되는데 (한국은) 투자를 해도 회수가 안 되고 규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