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북한 주택시장 키워드 '시세권', '학세권'…월세도 등장

[북한 속쏙알기(1)-부동산]시장·대학가에 가까울수록 집값 비싸…도매창고·하숙집 임대료 '짭짤'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22일 오전 금강산으로 향하는 기자단 버스에서 바라본 북측 마을. 2018.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년에 제정된 북한 '살림집법'은 개인이 이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교환하는 행위(매매), 돈·물건을 받고 주택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임대), 승인없이 주택을 증·개축하는 행위(리모델링)를 금지했다.

북한의 주택은 대부분 국가나 협동조합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개인은 주택 이용권만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웃돈을 주고 주택을 맞교환하거나, '살림집 이용허가서'의 명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져왔다.

2가구가 1주택에 거주하는 '동거' 제도를 활용한 월세도 생겨났다. 경제난으로 주택공급이 둔화돼 집을 배정받지 못한 가구가 많아지면서 본격화됐다. 방 1개를 세놓아 인민화나 달러 혹은 쌀·옥수수 등의 현물을 받는다.

임대공간으로는 살림도구를 넣어두는 '웃방'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만 창고·공중화장실을 개조하거나 집 주변을 증축해 임대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각 살림집의 가치도 크게 달라졌다.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장'이다. 배급경제가 무너지면서 민간경제가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기에 이곳과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다. 일명 '시세권'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2015)에 따르면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2~3배 이상 차이난다. 시세권 주택은 숙박업소·도매창고로 이용할 수 있어 임차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권을 노린 권력자에 의해 시장이 이전하는 경우도 잦아 북한의 한 도시는 15년 사이 4번 시장위치가 바뀌었다. 1997년에는 5000달러에 거래되던 시세권 주택이 시장이전 후 2000달러로 떨어졌다.


집값을 움직이는 또 다른 키워드는 '학세권'이다. 우리와 달리 북한의 학세권은 대학생들에게 하숙을 제공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북한에선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이 의무다. 경제난으로 기숙사 운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집안사정이 좋은 대학생들이 개인집에 하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전체 기숙학생 중 10%는 동거를 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돈이 많은 사람만 가능해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월세'에 해당하는 동거비는 일반화할 수 없지만 평양이 한 달에 100~200달러이며, 불법 동거를 묵인시키기 위한 뇌물로 매달 50~100달러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