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산업분야 '3각 협력' 닻 올려…신북방정책 가속화

문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로 8개부문 MOU 맺어…성공모델 유라시아 전역 확산 기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손잡고 남·북·러 3각 협력을 강화한다. 러시아와의 협력모델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켜 신북방정책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함께 남·북·러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등 에너지‧통상‧산업‧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가스공사 등 양국의 기관과 민간 부문을 포함해 에너지‧산업‧투자 분야에서 총 8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양측은 한-러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 검토를 추진한다.

양측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협의에 따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양국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1년만에 최초로 이룬 성과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시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서비스 수출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의해 양국은 자국 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 완료시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가 필요하다.


양측은 상품교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상품을 포함한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EAEU 주도국인 러시아가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합의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의지를 보여주면서 향후 한-EAEU FTA 추진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9개의 다리'(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이행 등 유라시아·극동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9개의 다리 중 가스·조선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양플랜트사업단은 러시아 OMZ엔지니어링과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설계를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노바텍사가 기단 반도에서 추진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산업기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러시아 혁신기업재단과 공동펀딩형 R&D를 추진하고 러시아벤처컴퍼니와 유망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러시아 기업인연합회는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 진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러시아 로스콩그레스 재단과 양국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한-러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간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