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헙, 중소기업협동조합 주도 참여가 유리"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 중기중앙회 정책토론서 밝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은 남북경협의 참여 주체와 관련해 "개별기업의 북한 진출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참여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협 모델로 적합한 이유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효과가 뛰어나 개별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모델로 △협동화단지 조성을 담은 생산모델 △북한 내수·공공조달·제3국 진출을 위한 시장모델 △북한 기능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인력모델 △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조합단위로 참여하는 개발모델 △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공유모델 △북한 내 자생형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창업모델 등 6가지 방안를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은‘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고 30.6%는 평양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추진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남북경협사업 명시 △중소벤처기업부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설치 △중기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간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남북경협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패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기부가 전담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며 "예컨대 북한의 공장이나 기업소에 원자재, 설비, 기술, 기술교육 등을 조합이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남북경협은 특정사업이나 대기업에 한정하기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중앙회도 남북경협을 제2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장,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