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檢 조사, 전속고발권 폐지 때문 아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정위-검찰 이견없어"…"검찰수사와 별개로 내부혁신 노력 배가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검찰의 수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양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 조사와 전속고발권 폐지여부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다시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과 대기업 조사 과정의 절차상 문제 등이 주요 혐의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초안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각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등을 두고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헀다.